법률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40조 (국제협력)

양성평등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5.10.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간의 교류와 연대(連帶)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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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15cd314
2025-12-3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00a80f9
2025-10-01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5f061da
2025-10-01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9db38f6
2025-04-22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32bf724
2021-04-2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f982f37
2021-01-12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86d06b9
2020-05-19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a1478b3
2019-11-26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e1db9ee
2018-12-18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d2a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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