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19조 (외국인에 대한 면허)

양식산업발전법

**①** 면허권자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를 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양식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이 전체 투자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의결권이 과반수인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면허권자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국 내의 양식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와 같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대한민국 안의 양식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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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9109ba
2025-12-30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e667cd
2024-01-23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d47def0
2023-08-16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0fffa16
2022-12-27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4019a2d
2022-01-1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4b0938
2021-06-15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194f40
2021-06-15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22fe37f
2020-12-3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2dc63e9
2020-12-29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a995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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