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제20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양식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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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식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양식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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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9109ba
2025-12-30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e667cd
2024-01-23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d47def0
2023-08-16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0fffa16
2022-12-27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4019a2d
2022-01-1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4b0938
2021-06-15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194f40
2021-06-15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22fe37f
2020-12-3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2dc63e9
2020-12-29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a995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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