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삭제 <2008.12.19>

제12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설치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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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293b11
2020-12-22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d8ca17
2017-07-26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4e3827
2016-01-07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fe6ad52
2014-12-30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34a8b90
2014-11-19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939dffd
2014-06-03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04667f
2013-03-23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36468e
2012-03-21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37ca56e
2011-08-04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9ab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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