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제12조의1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8-08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93415bd
2021-07-27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f9e7771
2020-12-29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8108b51
2020-04-07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852e88
2019-04-30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f549730
2019-01-15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8bafc10
2018-03-1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206445f
2018-03-1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82aaf04
2016-05-29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dee1491
2016-02-0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c4a489

현재 조문(제1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