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21조의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식생활안전관리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8-08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93415bd
2021-07-27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f9e7771
2020-12-29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8108b51
2020-04-07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852e88
2019-04-30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f549730
2019-01-15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8bafc10
2018-03-1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206445f
2018-03-1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82aaf04
2016-05-29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dee1491
2016-02-0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c4a489

현재 조문(제21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