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시정명령 등

제27조 (시정명령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사항과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
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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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93415bd
2021-07-27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f9e7771
2020-12-29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8108b51
2020-04-07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852e88
2019-04-30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f549730
2019-01-15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8bafc10
2018-03-1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206445f
2018-03-1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82aaf04
2016-05-29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dee1491
2016-02-0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c4a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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