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9조의2 (정보의 공개범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 제13조제3항에서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정보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8-08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93415bd
2021-07-27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f9e7771
2020-12-29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8108b51
2020-04-07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852e88
2019-04-30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f549730
2019-01-15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8bafc10
2018-03-1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206445f
2018-03-1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82aaf04
2016-05-29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dee1491
2016-02-0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c4a489

현재 조문(제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