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제14조 (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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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2b1c1a5
2025-10-01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a2a4a0b
2024-02-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0ca6e01
2022-02-03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0b881f0
2016-01-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4eb2536
2016-01-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0a9e261
2014-11-19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58f4b40
2014-06-03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 @c9f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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