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025-12-02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2b1c1a5
• 2025-10-01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a2a4a0b
• 2024-02-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0ca6e01
• 2022-02-03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0b881f0
• 2016-01-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4eb2536
• 2016-01-27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0a9e261
• 2014-11-19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타법개정) @58f4b40
• 2014-06-03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 @c9f1664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