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11조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의 준용규정)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