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10조 (첨부서류 원본의 반환)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록을 마쳐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등록관청은 제81조에 따라 첨부한 등본에 원본 반환 사실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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