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19조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그 등록촉탁에 관하여는 제1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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