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62조 (신탁등록의 신청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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