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63조 (수익자 등의 대위신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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