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관할수역내의 어업허가)

어업자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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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수역내에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6.4.23, 1996.8.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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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2.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