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항개발 <개정 2011.7.14>

제34조 (준용 등)

어촌ㆍ어항법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제7조제5항"은 "제19조제6항"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은 "어항개발사업계획"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제1항"으로 보고, 제11조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8.12.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05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22f48e5
2021-01-12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2f8444a
2020-12-22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52be36d
2020-03-31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42e113f
2020-03-24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e5453da
2020-02-18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8aa3d1e
2019-08-27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ad0a7c9
2019-08-27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e8dc209
2019-01-15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fcc21d3
2018-12-11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4bf13b8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