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항개발 <개정 2011.7.14>

제44조 (사용료 등의 귀속)

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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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3.24>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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