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

제21조 (준공검사)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①**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어촌특화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어촌특화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화어촌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5-16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cca2af8
2022-12-27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469728
2021-11-30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a0b660
2021-07-20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91413e
2020-03-31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2a96cc
2020-03-24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bcc7da
2020-02-18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5149fbd
2018-04-17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8846f7
2017-02-08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e965d0
2016-01-19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c18fe8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