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에너지법

**①** 정부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1.16>

**③** 에너지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개발된 에너지기술의 실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국제 에너지기술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에너지기술에 관련된 인력ㆍ정보ㆍ시설 등 기술개발자원의 확대 및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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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fcc76a7
2025-10-0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d37f49a
2025-01-3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b2b9a7e
2023-06-13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c96ab55
2022-10-18 법률: 에너지법 (일부개정) @41780d6
2021-09-24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5b744bd
2021-04-20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7297fc4
2019-12-3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e3bd14f
2019-08-20 법률: 에너지법 (일부개정) @9b9efef
2018-01-16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073b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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