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에너지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ㆍ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와 관련된 교통 또는 물류에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5.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8.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대책 중 에너지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에너지에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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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fcc76a7
2025-10-0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d37f49a
2025-01-3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b2b9a7e
2023-06-13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c96ab55
2022-10-18 법률: 에너지법 (일부개정) @41780d6
2021-09-24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5b744bd
2021-04-20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7297fc4
2019-12-3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e3bd14f
2019-08-20 법률: 에너지법 (일부개정) @9b9efef
2018-01-16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073b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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