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제16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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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1a8db54
2025-10-01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f9e469d
2025-05-27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3c38caf
2024-09-20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7e6a0bb
2022-10-18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a6b05ed
2021-09-24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19942c9
2019-12-10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2e1acdc
2018-04-17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019fa00
2017-10-31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19fe65f
2016-12-02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d8328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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