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조의9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31조의11에 따른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검사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그 검사기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02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1a8db54
2025-10-01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f9e469d
2025-05-27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3c38caf
2024-09-20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7e6a0bb
2022-10-18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a6b05ed
2021-09-24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19942c9
2019-12-10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2e1acdc
2018-04-17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019fa00
2017-10-31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19fe65f
2016-12-02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d8328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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