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제16조 (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여권법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1.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5.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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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1fc72c0
2025-04-08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45ee114
2024-02-13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32b8d92
2023-08-08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fd8fb18
2023-03-28 법률: 여권법 (타법개정) @220207e
2023-03-28 법률: 여권법 (타법개정) @8ae4421
2021-04-20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b67ca74
2021-01-05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0325761
2020-12-22 법률: 여권법 (타법개정) @1ac8bd5
2018-12-24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4455ed3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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