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여권정책협의회 <개정 2023.9.27>

제36조 (수당 등)

여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2조에 따른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 사람이나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27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1fc72c0
2025-04-08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45ee114
2024-02-13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32b8d92
2023-08-08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fd8fb18
2023-03-28 법률: 여권법 (타법개정) @220207e
2023-03-28 법률: 여권법 (타법개정) @8ae4421
2021-04-20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b67ca74
2021-01-05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0325761
2020-12-22 법률: 여권법 (타법개정) @1ac8bd5
2018-12-24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4455ed3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