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4조의2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여권법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전직ㆍ현직 국회의장
3. 전직ㆍ현직 대법원장
4. 전직ㆍ현직 헌법재판소장
5. 전직ㆍ현직 국무총리
6. 전직ㆍ현직 외교부장관
7. 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8.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9.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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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1fc72c0
2025-04-08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45ee114
2024-02-13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32b8d92
2023-08-08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fd8fb18
2023-03-28 법률: 여권법 (타법개정) @220207e
2023-03-28 법률: 여권법 (타법개정) @8ae4421
2021-04-20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b67ca74
2021-01-05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0325761
2020-12-22 법률: 여권법 (타법개정) @1ac8bd5
2018-12-24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4455e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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