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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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