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조 (기본계획)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세운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7.7.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30>

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1.30>
4. 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④**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 및 시책을 세울 때에는 제1항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