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3>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정 요청사항의 이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③** 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통보한 공공기관등은 이행계획에 따라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고,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 제2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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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a3dfb
2021-12-28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739ac
2021-10-19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6fd49
2021-04-20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655f6
2020-12-08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d7365
2020-10-20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462d69
2020-02-11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caf53
2019-04-23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f3465
2018-06-12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7128d
2017-07-26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2886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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