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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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