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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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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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154635
2023-09-14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d234f0
2023-08-08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1a3717
2023-06-09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1751d8
2023-05-16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a7b2ec
2023-03-21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191ff6
2023-01-17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ebf6a8
2022-01-18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293947
2022-01-11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393058
2020-06-09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423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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