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16>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확인증으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02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dfa86
2025-01-31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a9aab
2024-01-09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10ade
2024-01-09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d9338
2023-08-16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d4dad
2022-12-27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3cb71c
2021-11-30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ab308
2020-06-09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f1a77
2020-06-09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7a82c
2020-03-31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d2166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