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의 복합적ㆍ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완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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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dfa86
2025-01-31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0a9aab
2024-01-09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10ade
2024-01-09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d9338
2023-08-16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d4dad
2022-12-27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3cb71c
2021-11-30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ab308
2020-06-09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f1a77
2020-06-09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7a82c
2020-03-31 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d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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