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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조의2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영 제19조의18제1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5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18제3항에 따른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호의8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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