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9장 보칙 <개정 2012.1.26>

제7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3.3.21, 2024.10.22>

1. 진흥재단의 임원
2. 제72조의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진흥재단의 직원
3. 위원회의 위원
4. 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