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1.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임직원
3.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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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83f81
2025-01-31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689f1
2025-01-31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3a6e2
2025-01-21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6ff01
2023-10-31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08dea
2021-08-17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6ab81
2021-08-10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68574
2020-06-09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568c0f
2018-04-17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b7a3a
2017-07-26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1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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