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신설 2013.8.13>

제20조의5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연안관리법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에서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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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e824b58
2023-05-16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84212fb
2022-12-27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4a1687b
2021-11-30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a6c8df5
2020-03-31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f8d7911
2020-02-18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864ea7b
2020-02-18 법률: 연안관리법 (일부개정) @65661e5
2019-08-27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17a73a2
2019-01-15 법률: 연안관리법 (일부개정) @d863801
2018-04-17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a5c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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