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개정 2011.5.2>

제41조 (벌칙)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4.3.26>

1. 삭제 <2024.3.26>
2. 제13조(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3.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을 한 경우
4. 삭제 <2024.3.26>
5. 감독기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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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타법개정) @a6e2136
2024-03-26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2d8757
2020-06-09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타법개정) @c5bcb26
2020-03-31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60bda2
2016-03-02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f4ec4e
2011-05-02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4d3993c
2008-02-29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타법개정) @3e3e878
2005-03-31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타법개정) @4398b55
2002-12-26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475b98
1999-01-29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be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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