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창작의 자유 보장 등)
영상진흥기본법
국가는 영상물에 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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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법률: 영상진흥기본법 (일부개정)
@481a791 -
1995-01-05
법률: 영상진흥기본법 (제정)
@53635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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