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의3 (규제의 재검토)

영유아보육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2.3.8, 2024.6.25>

1. 제16조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의 자격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25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25조의4 및 별표 1의4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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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3b87841
2025-11-11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8dc2499
2024-03-19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fa8a45f
2024-02-13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17d3e1f
2024-02-06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93dfa74
2024-01-23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4c22089
2024-01-09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fe93c35
2024-01-02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9c60258
2023-12-26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3fbef02
2023-08-16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ad16b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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