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

제23조 (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영재교육 진흥법

**①** 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당해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전의 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지정취소 당시 영재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를 영재학교로 본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영재학급이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당해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의 규정은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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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0bc7de2
2025-08-14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cdaa457
2017-12-19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1eb1109
2017-07-26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5cfaea4
2016-02-03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7f22422
2014-11-19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a924e4a
2013-03-23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b20489a
2011-07-21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de724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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