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금보험공사 <개정 2015.12.22>

제16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예금자보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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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예금자보호법 (타법개정) @7532643
2025-01-21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4bb2542
2024-10-22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773af94
2024-09-10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93aa4f9
2021-08-17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f2a8405
2021-01-05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e65c3b2
2020-12-29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d093bf9
2020-05-26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72a485f
2019-11-26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81907f4
2018-12-11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5e74eaa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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