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개정 2015.12.22>

제35조의5 (대위상계권)

예금자보호법

공사는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예금자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 채권은 제외한다)과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상계(相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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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예금자보호법 (타법개정) @7532643
2025-01-21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4bb2542
2024-10-22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773af94
2024-09-10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93aa4f9
2021-08-17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f2a8405
2021-01-05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e65c3b2
2020-12-29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d093bf9
2020-05-26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72a485f
2019-11-26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81907f4
2018-12-11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5e74e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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