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4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예금자보호법
**①** 정리금융회사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 대출 등 채권의 회수, 그 밖에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리금융회사가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한도로 하고, 그 지급액은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에서 뺀다.
**③**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리금융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리금융회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정리금융회사에 요청하거나 정리금융회사를 검사할 것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정리금융회사 또는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리금융회사가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한도로 하고, 그 지급액은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에서 뺀다.
**③**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리금융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리금융회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정리금융회사에 요청하거나 정리금융회사를 검사할 것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정리금융회사 또는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예금자보호법 (타법개정)
@7532643 -
2025-01-21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4bb2542 -
2024-10-22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773af94 -
2024-09-10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93aa4f9 -
2021-08-17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f2a8405 -
2021-01-05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e65c3b2 -
2020-12-29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d093bf9 -
2020-05-26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72a485f -
2019-11-26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81907f4 -
2018-12-11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5e74eaa
현재 조문(제36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