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5.12.22, 2021.1.5>

제41조 (벌칙)

예금자보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8항 후단 또는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2항 또는 제21조의2제7항(이해관계인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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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예금자보호법 (타법개정) @7532643
2025-01-21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4bb2542
2024-10-22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773af94
2024-09-10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93aa4f9
2021-08-17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f2a8405
2021-01-05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e65c3b2
2020-12-29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d093bf9
2020-05-26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72a485f
2019-11-26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81907f4
2018-12-11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5e74e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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