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5.12.22, 2021.1.5>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예금자보호법

**①** 공사의 임직원 및 제20조에 따른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범위는 공사의 설립목적,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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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예금자보호법 (타법개정) @7532643
2025-01-21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4bb2542
2024-10-22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773af94
2024-09-10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93aa4f9
2021-08-17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f2a8405
2021-01-05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e65c3b2
2020-12-29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d093bf9
2020-05-26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72a485f
2019-11-26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81907f4
2018-12-11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5e74e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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