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예비군법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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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24e254d -
2025-03-18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5e23053 -
2022-12-13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3a10fee -
2022-01-04
법률: 예비군법 (타법개정)
@9f6d9e1 -
2021-12-07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54e4888 -
2021-04-13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503607a -
2019-11-26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3555d17 -
2017-07-26
법률: 예비군법 (타법개정)
@93a3bfe -
2016-05-29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33276ff -
2016-05-29
법률: 예비군법 (타법개정)
@32467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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