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 (기능)

예비군법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9>

1.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앙양과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
5.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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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24e254d
2025-03-18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5e23053
2022-12-13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3a10fee
2022-01-04 법률: 예비군법 (타법개정) @9f6d9e1
2021-12-07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54e4888
2021-04-13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503607a
2019-11-26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3555d17
2017-07-26 법률: 예비군법 (타법개정) @93a3bfe
2016-05-29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33276ff
2016-05-29 법률: 예비군법 (타법개정) @32467ae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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