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예술인 복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4-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15a49eb
2023-08-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4a15bb2
2023-08-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bd2c876
2023-04-11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64f534b
2023-03-21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153f49c
2022-01-1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60050a0
2021-09-24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5a93db7
2020-02-11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a7e1975
2019-12-03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0fa7497
2018-10-16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2488d8c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