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예술인 복지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 2023.3.21, 2023.8.8>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란 예술인 중 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4-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15a49eb
2023-08-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4a15bb2
2023-08-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bd2c876
2023-04-11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64f534b
2023-03-21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153f49c
2022-01-1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60050a0
2021-09-24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5a93db7
2020-02-11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a7e1975
2019-12-03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0fa7497
2018-10-16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2488d8c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